법령 특허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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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8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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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규원 1 화우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장덕순 2 이재홍 1 박민정 1 김동환 1 박창수 1 권동주 1 김성근 1 강경태 1 김종석 1 김철환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특허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허3588 판결
  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 상고[각공2021상,82]
   존속기간연장무효
  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
2019년

2. 특허법원 2019. 7. 5. 선고 2018허2243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19하,1038]
   거절결정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헌법

3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7다245798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19상,459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4두37702 판결
  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공2018하,2105]
 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농약관리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
5. 특허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6허9035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18상,156]
   거절결정
  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후882, 899 판결
  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심결취소의소·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취소의소][미간행]
  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취소의소 존속기간연장무효취소의소
  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
7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후844, 851, 868, 875 판결
  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[공2018상,99]
   존속기간연장무효
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
2016년

9. 특허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5허1256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16상,179]
   거절결정
   농약관리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14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  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1981년

11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후10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1981.9.1.(663),14166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 특허법

1980년

12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9후94 판결
  [상표등록일부무효][집28(3)행,1;공1980.11.15.(644),13240]
   상표등록일부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상품법시행규칙 특허법

1979년

13. 대법원 1979. 8. 14. 선고 79후4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79.10.15.(618),12170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4. 대법원 1979. 3. 13. 선고 77후50 판결
  [특허무효][집27(1)행,64;공1979.7.1.(611),11913]
   특허무효
   특허법

1973년

15. 대법원 1973. 7. 10. 선고 72후4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21(2)행,022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72년

16. 대법원 1972. 8. 22. 선고 72다1025 판결
  [가처분이의][집20(2)민,168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71년

17. 대법원 1971. 3. 30. 선고 70후6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19(1)행,066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70년

18. 대법원 1970. 7. 21. 선고 70후24 판결
  [특허무효][집18(2)행,047]
   특허무효
   전매청직제 정부조직법 특허법 홍삼전매법

19. 대법원 1970. 5. 26. 선고 69후5 판결
  [특허권권리범위확인][집18(2)행,010]
   특허권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70후3 판결
  [특허무효][집18(1)행,068]
   특허무효
   특허법

21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68후21 판결
  [발명특허권리범위확인][집18(1)행,051]
   발명특허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67년

22. 대법원 1967. 12. 19. 선고 67누134 판결
  [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][집15(3)행,041]
  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3. 대법원 1967. 8. 29. 선고 67후9 판결
  [발명특허무효][집15(2)행,049]
   발명특허무효
   특허법

1963년

24. 대법원 1963. 2. 28. 선고 62후14 판결
  [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][집11(1)행,070]
   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
   민사소송법 특허법